
[성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8월 28일까지 5일 간 의견을 받는 내용을 공고했다. 전국의 360여 개 시민단체와 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6개 도·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상의 부당성,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는 부적합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차액 보전 방식의 부적합성 등을 드러내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
먼저 입법 예고 절차상의 부당성이다. 교육부는 8월 24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8일까지 5일 간 의견을 받는다고 하였다.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 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특별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설정했어야 했다.
또한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예고방법) 제1항에 따라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기관 등을 활용하여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360여 개 시민단체가 반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정안의 교부금의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을 반영하고 계산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도 부적합하다. 교육환경 변화는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들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의 증가,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증가, 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교부금의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을 반영하게 되면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교부금 금액 계산식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교부금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게 되면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재원의 필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되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개정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차액 보전 방식도 부적합하다. 개정안에서의 차액 보전은 앞에서 언급한 학령인구만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른 전년도 금액과의 차액이라는 점, 단순히 차액만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 변동과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의 급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차액 보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상의 부당성,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는 부적합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차액 보전 방식의 부적합성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문제투성이 입법예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충북교육발전소
[성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8월 28일까지 5일 간 의견을 받는 내용을 공고했다. 전국의 360여 개 시민단체와 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6개 도·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상의 부당성,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는 부적합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차액 보전 방식의 부적합성 등을 드러내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
먼저 입법 예고 절차상의 부당성이다. 교육부는 8월 24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8일까지 5일 간 의견을 받는다고 하였다.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 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특별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설정했어야 했다.
또한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예고방법) 제1항에 따라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기관 등을 활용하여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360여 개 시민단체가 반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정안의 교부금의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을 반영하고 계산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도 부적합하다. 교육환경 변화는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들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의 증가,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증가, 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교부금의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을 반영하게 되면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교부금 금액 계산식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교부금 금액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게 되면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재원의 필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되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개정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차액 보전 방식도 부적합하다. 개정안에서의 차액 보전은 앞에서 언급한 학령인구만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른 전년도 금액과의 차액이라는 점, 단순히 차액만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 변동과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의 급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차액 보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상의 부당성, 계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만 반영하는 부적합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차액 보전 방식의 부적합성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문제투성이 입법예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충북교육발전소